< 결 의 문 >

KBS 콘텐츠의 케이블 재전송, 절대 헐값에 넘길 수 없다!

  어제(11/24) 방송사 사장단이 콘텐츠의 케이블TV 재전송 댓가를 가입자당 100원으로, 내후년부터는 50원으로 구두합의했다는 소식은 KBS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조합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사측에 진상을 묻고 대책을 촉구한 바, 사측은 MBC 김재철 사장이 방송사 대표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KBS는 아직 동의한 바 없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런데 오늘 케이블업체들은 방송사에 28일 시한으로 문서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사태는 만만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최근 몇 년간의 재전송 분쟁과 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어제의 합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지금이 미래 방송산업에서 통신재벌의 탐욕 속에 KBS 콘텐츠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시키는 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때임을 직시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 업계의 재전송 다툼은 단순히 이해관계가 다른 두 업계의 충돌이 아니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먼저 무엇보다 MBC 김재철 사장을 더 이상 지상파방송사의 대표로 케이블 업체와 협상을 진행케 할 수 없다. 김재철 사장은 MBC를 철저하게 독단적으로 경영해온 인물이기 전에,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또한 김재철 사장은 이번에 협상대표로서 가구당 50원으로 구두합의한 이유가 중간광고를 통해 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이는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KBS가 자사미디어렙을 고집하고 있는 MBC나 민방과는 그 출발점부터 같을 수 없으며,  특히나 중간광고와 재전송료를 함께 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발상은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으로 볼 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작태다.

 그리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종편채널과 통신사 및 케이블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익히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미 종편채널에는 광고 직접영업, 의무송신, 중간광고 허용, 광고총량제 적용, 편성/제작 비율 완화라는 특혜를 선사했고, 또 현재 디지털 전환시 700Mhz대 주파수를 지상파로부터 회수하여 통신사에 판매한다는 계획은 무료보편적 공공재로서의 지상파를 사실상 통신재벌의 로비로 상품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행보를 보여온 방통위원장이 이번 케이블 재전송 협상에서도 방송사 사장들에게 케이블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각도로 요구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인규사장은 KBS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적극적 재협상 의지를 명백히 밝히라!

하나, 김사장은 협상과정에서 무능하게 대처한 경영진과 간부들을 중징계하라!

하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케이블TV의 대리인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

이와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김인규 사장과 최시중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미래를 헐값에 팔아 치운 공범을 자인한 것으로 판단, 가능한 모든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

2011. 11. 25.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