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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최재훈 위원장의 편지. "단식에 들어가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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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1회   작성일Date 22-09-27 17:22

    본문

    2011년 6월, 단식에 들어가며 -
        
    조합원 동지를 비롯한 5천 사원 형제 여러분!

    노동조합은 그동안 힘겹지만 질긴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고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제 정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다시 당리당략으로 이합집산의
    조짐을 보이는 6월 국회를 보면서 한심스러워 분통이 터지고, 일부에서
    수신료현실화와 사장의 인사권을 뒷거래한다는 말까지 들리는 등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단식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정치권에 경고를 합니다.
        
    첫째, 수신료인상은 반드시 지배구조개선과 함께 가야합니다.
    둘째, 미디어렙은 1공영1민영렙이어야 합니다.
        
    수신료 현실화가 왜 필요합니까?
    노조에서 KBS직원들 임금올리려고 주장한다는 말도 안되는 눈총 속에서도 왜 우리들은 주장했습니까? 해마다 KBS가 적자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럼에도 살인적인 불법 시간외 근무는 전국모든 사업장에서도 최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모릅니다. 암에 걸린 직원이 야간근무에서 빠지질 못합니다. 또 국민들은 무료보편적 서비스 등 공적책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만 가는데, 지금 KBS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민을 위한다는 지역방송국에서 지방대학의 카메라를 빌려서 방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기나 할까요?   
    수신료인상없이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면 결국 KBS가 광고를 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방송시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료 현실화는 방송시장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동지여러분.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장선임문제로 KBS가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공정방송 논란에 휩싸입니다. 우리의 진정성과는 상관없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사장선임구조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배구조개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여야의원들을 일일이 설득시키고 알아듣게 하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임명하는 사장이 아니라 여야 이사들이 합의를 해서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특정 정당과 정권에 부채를 갖지 않는 사장이 올 수 있고, 자율성이 확보되어 보도와 프로그램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이제야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배구조개선을 수신료 인상의 핵심조건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이 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야 국회 상생의 길이고 공영방송이 살고 민주주의가 사는 길입니다.
        
    미디어렙은 1공영1민영이어야 합니다.
    노조는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지 위해 1공영 1민영을 주장해 왔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이
    1공영 1민영 제도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방송을 비롯한 군소방송국,  우리사회의 당의정인 진보매체도 살아 남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다원성과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노조는 1공영 다민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면서까지 언론노조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의 다원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하는 언론노조의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언론노조가 다시 철학을 바로잡고 KBS노동조합과 함께
    1공영 1민영 렙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독립과 언론의 공공성과 다원성을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조합원동지들께 사랑과 존경을 보내면서,
    자랑스럽고 꿋꿋하게 단식에 임하겠습니다.


    2011년 6월 22일
        
    KBS노동조합 위원장 최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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