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19대 국회는 방송법 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오늘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에서 

KBS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노동조합이 수년간 지배구조개선 투쟁을 해온 것에 이제야 정치권이 

구체적인 화답을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늦었던 만큼 19대 국회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방송법 개정은 한국 정치와 언론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할 기회다.

지금까지 다수제 민주주의는 승자독식과 패자전멸이라는 폐해를 가져왔다.

다수당이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제2당은 4명을 차지했다. 또한 다수당이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무조건 임명됐다. 이사들 또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정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포진시켰다.

이제 다수제 민주주의를 넘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KBS 이사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에게도 그 득표율 만큼이라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유수 방송사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벌써 방통위의 KBS 이사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기존 방송법대로 이번 이사가 선출된다면 적어도 2/3 이상의 이사가 찬성하는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도록 특별다수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KBS 노동조합은 여야로부터 방송법 개정 약속을 받고 지난 총파업을 중지한 바 있다. 

국회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을 비롯한 KBS 모든 구성원을 능멸하지 않은 길은,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모든 시청자들을 기만하지 않는 길은, 

오늘부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송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법 개정 약속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2일

공영방송 독립쟁취를 위한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