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선거결과가 방송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A.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5월 국회에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과 11월에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이사와 사장을 MB정권이 임명하는 상황을 MB말고는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대권후보로 입지를 굳힌 박근혜 위원장 입장에서도 탐탁치 않은 상황이며 민주당 또한 MB 낙하산 사장을 앉히고 대선을 치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임기가 남는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다 하고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여야 모두 법 개정을 통한 돌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의 장기파업을 방치하기에는 양당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 또한 방송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MBC 노조는 방문진 법 개정 말고는 김재철 사장을 퇴진 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김재철 사장 또한 방문진법 개정을 통한 퇴진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MBC의 장기 파업 사태 해결 방안도 사실상 법 개정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민주당의 정장선 의원이 발의를 했고 소위까지 꾸려진 상태인데다 허원제 의원과 전혜숙 의원, 안형환 의원 등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18대에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소위를 가동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KBS 노조의 이번 파업은 방송독립이라는 민주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KBS 노동자의 염원을 시청자들에게 알려 정치권에 방송법 개정의 당위성과 긴박성을 알리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사회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파업은 KBS노조가 그동안 수년 동안 추진했던 지배구조개선 투쟁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압도적인 파업 찬성과 단결된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