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왜? 지배구조개선 투쟁에 집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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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지배구조개선 투쟁에 집중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 첫 조건은 사장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장이 바뀌게 되면 정치적 독립의 첫 조건이 무너진다”
정연주 前 사장의 저서 [정연주의 증언, 나는 왜 KBS에서 해임되었나]에서 나오는 말이다. 말이야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싫든 좋든 정권이 바뀜에 따라 사장이 바뀌는 현 구조를 깨부수지 않으면, 새로 권력을 잡아챈 정권이 전 정권이 임명한 KBS 사장의 임기를 호락호락 보장해 줄 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11월까지인 사장 임기와 대선이 맞물리는 금년의 경우 필연적으로 정권의 향방에 따라 사장이 바뀐다고 당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 아래서는 아직 MB가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8월에 임기만료로 교체될 이사회, 여전히 새누리당이 다수인 7명을 추천할 재탄생한 MB의 이사회가 사장 임기만료시기인 11월에,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MB의 낙하산사장을 임명제청까지 할 수도 있다. 만약 이 끔찍한 상상이 현실화된다면, 정권이 설사 교체되건 아니건간에 그 사장은 또 정연주 전 사장처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사장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MB 정권에 부채를 가진 사장을 또 받고 노동조합이 그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김인규 퇴진 투쟁에 성공했건 실패했건간에 어짜피 또 내려꽃힐 MB의 낙하산을 향해 또 퇴진 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할 것인가. 전자건 후자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야 한다.
공영방송인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의 공정성 논란없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파업을 통해서라도 18대 국회에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영방송인들의 열망을 모아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법에 명시된 KBS 사장선임 구조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을, 근본을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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