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역행하는 방통위는 해체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대착오적인 규제의 칼날을 공영방송에 겨누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자로 공영방송 KBS에게 경영목표와 예산․ 인력․조직․시설 등을 운영계획에 낱낱이 명시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부훈령만으로 방송사업자에게 회계자료 의무를 부과해서는 자료의 적정성 검증과 사후 제재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회계 정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방통위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을 금과옥조처럼 주장해 왔다. 더구나 공영방송 KBS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로부터 경영목표와 예산․ 인력․ 조직 ․시설 등 경영전반에 대해 감시 감독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 결산 승인 등 3중 4중으로 통제를 받고 있고, 경영전반을 매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그렇기에 방통위의 개정안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옥상옥’의 통제이다. 

더 나아가 방송의 자율성 보호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마저 공영방송 KBS를 옥죄려는 정권의 주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방통위의 개정안에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생명인 방송사업자를 통신사업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면 방통위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해체의 명분만 쌓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률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의 설립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수장 또한 천박한 공영방송 철학을 드러내 부적격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최근 최시중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와 관련해 “국민들이 뭔가 공정한 정보를 접하고 싶을 때 TV를 틀면 색깔 없는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말해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도외시한 채 권력의 부정부패에 눈감는 무색무취한 방송만 하라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에 경고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는 데 매진하라. 법으로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라는 취지였음을 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방송장악 의혹을 사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퇴진하고 방통위가 해체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9월 8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