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언제까지 ‘정치권 주구’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KBS 신임 이사 11명을 선정, 발표했다. 외견상으로는 학자와 언론인, 법률가 등 구성의 다양성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성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권의 나눠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거 오랜 ‘악의 관행’처럼 여와 야의 추천 비율이 7대 4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KBS 이사회의 7대 4가 무엇인가? 과연 이 구조가 그동안 KBS에 어떤 패악을 저질러 왔는가? 불문가지다.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KBS 이사들은 그동안 추천 정당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공정·공영성을 흠결하고 KBS 발전과 동떨어진 인물들을 사장으로 추천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사장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

KBS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권의 나눠먹기에 불과한 KBS 이사회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공영방송법案(방송공사법案)’이며 이미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 제안한 바 있다. 

KBS이사회는 KBS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사장 제청 권한은 물론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임명한 새 이사진의 면면을 볼 때 커다란 우려가 앞선다. 미디어악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관변학자’에서부터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주로 설파해왔던 인물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몸담으면서 특정 집단과 정치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해 온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들까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과연 이들 중에 몇이나 끝까지 ’공영방송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정 공영방송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면 즉각 우리가 제안한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안)을 공론화시켜 민주적 KBS지배구조를 구축하라! 특정 정당의 경영위원 추천 비율이 전체의 과반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춰 정치권으로부터 KBS를 독립시켜라! 이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낙하산 사장 논란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을 촉구한다. 

새 이사들에게도 경고한다. 만약 공영방송 구성원과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반 공영적, 반 민주적, 반 노동자적,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KBS이사회에서 반복할 경우 우리는 곧바로 이사진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둔다.

자신이 공영방송철학으로 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이사직을 버릴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며, 즉각적인 이사회 해체와 공영방송법 제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26일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