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BS이사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31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KBS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 오늘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방송법 46조에는 KBS이사회를 두는 목적을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KBS이사회는 어떠한가? 정권이 장악한 방통위에서 정치적 안배로 구성된 방통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철저하게 ‘정치권의 나눠먹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안팎에서 쏟아지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사 선임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고 곧바로 사장 선임 제도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KBS노조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KBS의 공공성을 지키고 민주적 지배구조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골자로 하는 가칭 ‘공영방송법(案)’을 정치권과 시청자에게 제시했고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KBS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案)’은 정치권으로부터 KBS를 독립시켜 민주적 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KBS노조의 분명한 입장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법’은 이사회를 대체할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를 제안했다. 현재의 여야 7:4 구조에서 탈피해 특정 정파가 다수를 점하는 것을 막고 전문성 높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50%는 정치권, 50%는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정치권에서는 전체 20명 가운데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이 5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KBS의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앵무새처럼 미디어법 통과만을 강변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정권과 방통위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언론의 자유와 KBS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KBS 이사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KBS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마지막으로 이를 보장할 ‘공영방송법’을 즉각 추진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KBS노동조합은 미디어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3일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