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긴급성명]

7만여 건 KBS 직원 무차별 불법사찰 의혹에 충격과 분노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김의철 사장 5년 동안 해마다 자행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김의철 사장 때 KBS 감사실이 무려 7만여 건의 KBS 직원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노동조합으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KBS감사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동안 해마다 수만 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를 무차별 열람해온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정보에는 개인 주소와 가족 신상, 학력은 물론 사내 상벌이력,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KBS 감사실은 직원 전체가 이른바 문서 열람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과거부터 당장 오늘까지 회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행문이나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비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까지 모두 다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모든 제작비 사용과 일반적 지출과 구매, 그리고 심지어 직원 개인의 프로필 등까지 일원화 돼 있어서 감사실은 이 시스템에 대한 항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직이다.  

그러나 인사정보는 개인정보법에 의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만하며 감사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사 목적외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 5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수만 건의 직원 정보를 열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 KBS 구성원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열람되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으며 만약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8년 양승동 사장 때 적폐청산을 가장한 불법보복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직원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시도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불법 사찰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져 있다.  

사측은 당장 충격적인 KBS직원 7만여건 무차별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당시 주도한 자들이 누군지 밝혀라!

KBS노동조합은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친다. 

소속 조합원을 비롯 불특정 다수의 직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열람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파헤칠 것이며 진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각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다. 

2024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