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확정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라!

KBS노동조합, 유예 확정 촉구 KBS인 탄원 500인 서명 받아 제출 

KBS노동조합이 지난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촉구하는 KBS인 탄원 서명을 일주일 동안 모아 22일(오늘)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 서명에 동참한 KBS인은 500여 명이며 KBS노동조합은 2차 탄원서명을 받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 KBS는 현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2대에 걸친 전 경영진의 무능경영과 편파방송으로 국민이 등돌려 수신료 위기를 맞게 되었고 현 정부는 차갑게 식은 KBS에 대한 여론을 등에 업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해 빠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수신료분리고지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회사는 손실액을 3천억 원으로 잡았지만 매우 보수적인 추정액일 뿐이다. 막상 분리고지가 시행되면 얼마나 피해가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월 시행 예정이던 분리고지가 산자부가 법적 쟁점화를 우려해 전격적으로 유예한지 두 달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유예가 언제 풀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4월부터 분리고지가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한전은 지원과 준비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한전과 수신료 징수에 대한 위탁계약 마감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만약 위탁징수계약이 불발이 되면 회사의 재정손실액은 회사의 지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수신료 위기는 곧 회사 구성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제는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 한전 위탁징수 계약 연장에 대한 우리 공동의 목표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노사가 따로 가고, 노조끼리 갈라져 각각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 파멸을 자초하는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 

KBS 공영방송 안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다시 준동한다면 국민은 눈을 감을 것이며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민주노총이라는 정치세력화를 앞세운 산별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방송정상화와 사내 정치세력화 일소를 위해 노사, 노노가 힘을 모으고 수신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활로를 열자.

2024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