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를 확정하라!

지난 2월 수신료 분리고지 현실화가 전격 유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리고지가 시행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시적으로 유예했을 뿐 언제든지 유예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고 한다. 

5월부터 수신료분리고지가 시행된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산자부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산자부가 한시 유예 이유로 걸어놓은 법적 문제라는 것은 올 말로 끝나는 한전과 위탁징수 계약 하 분리고지 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3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한전과의 위탁징수 계약에 대한 것도 법적 검토의 범위에 들어 간 것이며 만약 위탁계약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리고지가 뿐만 아니라 분리징수까지 감내해야하는 끔찍한 상황을 우려해야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고지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한전이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가 아닌 KBS를 대상으로 분리고지 유예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한전 노조도 가세해 집회까지 열며 한전 사측과 KBS에 동시에 분리고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산자부가 KBS의 미래를 보고 분리고지 유예 확정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 분리고지에 대해 법적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올말 공영방송 생존에 꼭 필요한 위탁징수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산자부는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민노총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에 확실히 치명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그렇기에 청산과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 그 과정에 있다.

특히 KBS노동조합은 KBS 정상화에 선봉에서 뛰고 있으며 정치세력화의 부활을 막고 있다.

산자부는 결단하라! 수신료분리고지 유예를 확정하라!

KBS가 무너지는 것은 국가에 큰 손실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해외사례로 볼때도 거의 불가능하다. 

민노총 정치세력화라는 큰 비수가 있지만 사내 중요 주체인 KBS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KB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이 시점 이후 KBS 내 청산과 개혁에 속도를 더하는 동시, 산자부에 대해서도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을 시행하겠다.

한전노조에 대해서도 이미 집행부와 상위 단체인 한국노총을 통해 집회 자체 촉구와 대화의 자리를 요청했으며 위원장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산자부는 결단하라! KBS가 민노총 정치세력에 휘둘려 무능경영과 편파방송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 버렸지만 청산과 개혁으로 다시 일어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똑똑히 보길 바란다. 

산자부는 당장 수신료분리고지 유예를 확정하라!

2024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