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추진협의체가 시급하다!

다음달 현실화 예정이던 수신료 분리고지가 전격적으로 유예된 배경에는 바로 시행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산업자원통상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류 의견이 주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BS노동조합 또한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촉구하는 사내 구성원 5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계자 대면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류 의견을 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대통령실은 내각개편과 함께 기존 정책에 대한 재논의 공간을 열어놓고 있다. 

사측은 그동안 수신료 분리고지를 놓고 산자부와 한전과의 협상을 수면 밑에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분리고지 대응은 대응대로 분리돼 전개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S노동조합은 조합대로 2차 탄원서와 유예 촉구 공문을 준비하는 한편 한전과 산자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강하게 수신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분리고지 유예는 한달한달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나쁜 소식이 들렸다가도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다 또다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호가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다 좌초되면 안 된다. 

이제는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위한,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추진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노사 공동 추진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 여론 환기다.  

KBS는 이제 정치권력이나 자본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선언해야한다. 국민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혁을 약속해야한다.

불공정 편파방송과 가짜뉴스, 특정 정파에 밀착된 사내 정치세력화를 다시는 하지 않겠으며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다는 약속을 하고 행동에 옮기겠다는 게 개혁의 핵심이다. 

노사 공동 추진위는 한전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한다.

한전은 산자부, 방통위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11월 30일부 수신료위탁징수 계약 종료를 KBS에 통보했다. 

KBS가 수십년동안 국민에게 제공해온 공적 서비스와 책무 수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이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한 뒤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KBS노사는 강력히 촉구해야한다. 

노사, 노노가 힘을 합쳐 현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 

사측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노사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대국민 프로젝트를 시행하라!

2024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