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성명서 ◆ '검언유착 오보사건' 본격 수사...진실규명 투쟁은 조합의 전폭적 지원으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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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2년간 표류, 뒤늦은 본격 수사
검언유착 오보사건 실체 제대로 규명해야
딱 2년 만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모양이다. 서울 남부지검이 ‘KBS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사건’과 관련해 취재원으로 의심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어제부터 잇따르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사건 고발장 접수, 2020년 8월 5일, 중앙지검>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담당 검사만 3~4차례 바뀌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주요 이슈였지만 담당 검사만 바뀌고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실체가 드러나면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신성식 압수수색 사건’을 보도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KBS판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실체를 모든 국민들에게 파헤치고 그 진실을 드러내려고 투쟁했던 우리에겐 사실 별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지난 2020년 8월 5일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 그리고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지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KBS 안팎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회 국정감사에선 KBS 보도정보 시스템에 적시된 기사와 녹취록 내용이 낱낱이 폭로됐다. 그 결과 KBS 기자들은 ‘여론조작’하는 정권의 부역자 노릇이나 하는 필경사 수준으로 전락하는 참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질의한 의원의 녹취록을 보면 왼쪽의 녹취록(거짓 표기)을 그대로 기사로 인용했고(청부 표기), 그 결과 오보가 버젓이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방송됐음이 드러났다.
국민적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방송통신심의위에서도 행정제재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양승동 사장은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인사 규정상 징계를 받은 당시 진미위 사건 관련자들에겐 정직 6월 등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겐 감봉과 견책 등으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셌다. 그럼에도 전임 양승동 사장은 내몰라라했다.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으며 녹취록을 보도했다는 의혹을 사는 KBS 기자들도 소환해 보도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윗선 등 그 실체가 드러날 경우 우리나라 언론사에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KBS노동조합은 차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본 사건을 주목하고 투쟁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고 나니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격으로 일그러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치는 세력이 많이 생겼다.
몇 말씀만 드린다.
● 공영언론 정상화는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활동이 아니다!
● 최소 2년간이라도 지난하게 투쟁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핵심이다.
● 공영언론 정상화 투쟁은 조합원,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2년간 표류한 본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져 대한민국 언론사를 새로 쓰는 공영언론 정상화의 시금석이 되기를 갈망한다.
2022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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