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탈 선언으로 ‘수신료통합징수법’ 찬성 여론을 모아갑시다!>

수신료통합징수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효율적인 수신료 고지와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위탁업무를 받은 자가 개인의 고유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기간방송 KBS는 ▲전국 송‧중계시설을 유지 및 보수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 ▲재난‧재해,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과 한민족방송 등 국내외 공익 서비스 실행 ▲교육방송 지원 ▲국악한마당 등 공익프로그램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보존 ▲스포츠 비인기 종목 중계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열린음악회 등 공개방송으로 국민을 위한 문화공간 창출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미래가치 마중물 역할 등 수많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실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언론을 통해 수신료통합징수법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사내 정치세력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무능경영, 편파방송, 보도참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BS 내부의 ‘반성과 개혁’ 없이 공영방송 역할을 잘 할 테니 수신료통합징수법에 찬성해달라고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면 KBS 내부 구성원의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할 것입니다.

KBS노동조합은 수신료통합징수법 현실화를 위해 국민께 KBS의 수신료가 왜 중요한지 나아가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내 노조는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앞세운 ‘민주노총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국민 앞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머리 숙여 반성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탈정치를 선언하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합니다.

KBS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비롯한 KBS구성원들께 3탈(탈정치, 탈민노총, 탈기득권) 선언에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법 의견 남기기’에 들어가셔서 3탈(탈정치, 탈민노총, 탈기득권) 선언을 해주신 뒤 수신료통합징수법에 대한 국민 공감을 호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법 의견 남기기▼

https://m.site.naver.com/1pBCG

KBS 3탈(탈정치, 탈민노총, 탈기득권)을 선언합니다

[의견제출기관 :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입니다.

수신료통합징수법에 찬성하며 국민께 KBS 3탈(탈정치, 탈민노총, 탈기득권)을 선언합니다!

해당 법안은 효율적인 수신료 고지와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위탁업무를 받은 자가 개인의 고유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기간방송 KBS는 ▲전국 송·중계시설을 유지 및 보수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 ▲재난·재해,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과 한민족방송 등 국내외 공익 서비스 실행 ▲교육방송 지원 ▲국악한마당 등 공익프로그램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보존 ▲스포츠 비인기 종목 중계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열린음악회 등 공개방송으로 국민을 위한 문화공간 창출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미래가치 마중물 역할 등 수많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실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언론을 통해 수신료통합징수법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사내 정치세력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무능경영, 편파방송, 보도참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BS 내부의 ‘반성과 개혁’ 없이 공영방송 역할을 잘 할 테니 수신료통합징수법에 찬성해달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국민께 진정성 있게 부탁드리려면 우리 KBS 내부 구성원의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노조는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앞세운 ‘민주노총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국민 앞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머리 숙여 반성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탈정치를 선언하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KBS노동조합은 KBS 3탈(탈정치, 탈민노총, 탈기득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KBS를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