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통합징수법 발의 환영..6년 여론악화 원인 단호한 청산 있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을) 국회의원이 어제(24일)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법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측은 지난 1월 이사회에 올해 수신료 수익이 7020억 원에서 2600억 원(3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2022년 한전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 시 수수료 부담이 419억 원에서 2269억 원으로 약 5.5배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KBS는 6년동안의 무능경영과 보도참사로 인해 국민의 신뢰도가 파탄 상태로 접어든데다 미디어시장의 어려움까지 겹쳐 연말 광고 수입이 2000억원에도 못미치는 충격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전성기의 4분의 1도 안되는 수치로 사실상 1년 수신료 수입액이 덩어리로 빠져나간 셈이다.

여기에다 다음달 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재정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 연말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KBS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 환영한다.

수신료만 지킬 수 있다면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안한 어떠한 형태의 추진협의체라도 참여하고 활동할 준비가 KBS노동조합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7년 전부터 국민여론이 ‘수신료분리징수 찬성’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해당 법안이 무리 없이 잘 통과되어 발효되기까지 국민 여론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비난 일색인 수신료통합징수법에 대해 여론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지난 6년동안 해왔던 사내 정치세력화와 불공정 편파방송, 보도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KBS노동조합은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와 보도참사, 편파방송, 사내 정치세력화 움직임으로 인한 수신료 위기를 수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으며 특히 강원 산불 사태와 지속된 보도참사, 지역국 통폐합 시도 이후 수만명 대에서 수십만명 대로 급증한 수신료 납부거부 청원이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우려했다.

특히 사내 정치세력이 KBS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계속해 좌절된 것도 이것이 원인이다. 

이런 비판을 일소시킬 수 있는 개혁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처참하게 무너진 수신료 기틀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중한 우리 일터의 핵심인 ‘수신료 가치 실현’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죽을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반대로 수신료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서로 돕고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KBS노동조합은 수신료 명분을 위협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 대한 반대 투쟁은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나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실효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