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파국의 ‘원죄’를 풀어야 살 수 있다! 

1년 전인 지난 2023년 6월 8일, 

김의철 전 KBS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조건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임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는 즉시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마치 국민들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혼자 밀어붙이는 걸 전제한 것처럼 발언해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전례 없는 편파방송과 보도참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최악의 무능 경영으로 방송의 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만든 자신의 과오를 단지 자신이 전임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서 사태를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보여 안 그래도 악화되어가는 분리징수 여론에 더욱 불을 붙이는 꼴이 된 것이다. 

이미 김의철 전 사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KBS구성원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하기  석달전 정부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3명이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뭇거렸다. 일부 정치세력의 공격적인 움직임일 뿐이었지 수신료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사내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 정치세력이 KBS를 장악하면서 국민여론은 급속히 최악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KBS의 불공정성, 무능 경영이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을 생산해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보도를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은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았다. 

대형 산불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재난주관방송사 KBS는 재난특보 대신 김제동을 위한 방송을 틀어댔다.

민노총 간첩단이 붙잡혔는데 국가기간방송 KBS <뉴스9시>에는 한 줄도 방송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는데 100분이나 비상 자막이 송출되지 않는 사태도 빚어졌다. 

공정한 방송, 국민을 지키는 방송을 기대하며 꼬박꼬박 수신료를 내주시는 국민은 분노하고 또 분노했다. 

껍데기만 국민의 방송, 입으로만 공영방송일 뿐 민노총에 장악된 ‘노영방송’이라며 KBS를 연일 규탄했다.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 방송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KBS 보도국장을 3대 세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쏟아지자 KBS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KBS노동조합은 이미 6년 전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양승동 전 사장이 추진하려했던 지역국 기능조정 후 통폐합을 지역 주민과 함께 막아내면서 수신료 가치를 훼손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영진을 향해 지속해 경고해왔다. 

양승동, 김의철 경영진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국민은 목소리는커녕 내부의 경고음도 철저히 무시해왔다. 

"KBS는 공정하다, 망하지 않는다.'' 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밖의 미디어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수신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얼마나 악화되어 갔는지 눈과 귀를 닫은 지 6년. 

지금 김의철 전 사장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이 기각되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 중이다. 

분리고지에 따른 재정손실액이 예상을 훨씬 초월해 수천 억 원대라는 우려가 크다.

우리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할 만한 수치다. 절체절명의 아찔한 상황이다. 

그들이 KBS는 망하지 않는다. KBS 공정하다고 외친 지 1년 만에 우리 소중한 일터 KBS가 이런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KBS노동조합은 현 경영진에게 ‘청산과 변화 그리고 혁신’을 통한 국민여론의 회복을 반복해 강조하여 요구했다. 해답은 수신료 파국의 ‘원죄’를 풀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편향성 논란에 TBS ‘폐국’사태처럼 무고한 조합원을 희생 시킬 수 없다. 

경영진은 국민께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행동하라! 그리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국민 설득에 나서라!

2024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