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하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후,  TV조선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양 모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지원정책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승인기간 4년이 가능한데도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TV조선에 대해 승인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제기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TV조선에 대한 심사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고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점수 수정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문제는 한 위원장이 “(심사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부분이다.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들에게 ‘미운 털’인 TV조선의 심사점수를 낮춘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 위원장의 주장처럼 핵심 사안인 ‘점수 수정 지시’ 의혹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한 사실도 문제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V조선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심사점수’는 방통위 실무책임자들이 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장과 과장 등 종범들이 구속된 상황에 주범 격인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점수 수정 지시’ 의혹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진실을 밝힘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못지않게 증거인멸 방지가 중요하다. 한 위원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위원장직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상혁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다. 

방송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자행됐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검찰에게 밝힌다. ‘심사점수 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상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대통령은 언론 정상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하라! 

2023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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