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당장 구속하라!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개입 의혹을 받고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하고,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당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절반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점수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학교 윤석년 교수(현 KBS이사)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이제 마지막 고리는 방통위원회의 최종 책임자, 방송 재허가와 각종 규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한상혁이다.  

검찰은 재승인 점수조작 과정에서 방통위의 점수 조작과 한 위원장의 지시 및 의도적 묵인이 있었다고 수사에 착수해 한 위원장을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은 한상혁 위원장을 마치 언론탄압의 희생자인양 입장을 밝히고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의 민낯은 이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공영언론에서 검언유착 오보를 비롯해 수많은 불공정 편향 방송, 보도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언론자유,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당시 집권 민주당이 강행하다 실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관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방송사 사장단을 만나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KBS 9개 지역국이 자체뉴스를 송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수년째 이어져도 한상혁 위원장은 그냥 방치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편파성과 무능함으로 점철된 한상혁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송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강력 범죄행위이며 대한민국 언론사에 남을 언론탄압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인 한상혁이 언론탄압의 희생자라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한상혁 위원장은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며 구구절절 SN S에 자기 변명을 써대고 언론을 통해 확신되는 이 상황은 적반하장이란 표현이 딱 맞다.  

법원은 지체하지 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을 결정하라! 

검찰은 국민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언론탄압 사건인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민낯을 들춰라! 

2023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