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독립 훼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윤석년 KBS이사

일괄 퇴출은 정부의 사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면직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수순이다. 

개별 방송사의 허가, 승인권을 주물러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방통위의 핵심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하는 헌정사장 초유의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한상혁은 종편 재허가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민언련을 반대를 무릅쓰고 앉히고, 심사위원 결원이 생기자 직권을 남용해 심사위원에서 이미 탈락한 민언련 미디어위원장 모씨를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앉혔다. 

또한 평가심사의 보안을 위한 심사위원 합숙평가기간 종료 하루 전 평가표를 모두 제출받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재허가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한상혁의 분명한 의중을 확인한 방통위 담당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다음날 아침, 심사위원장 윤석년씨를 불러 "심사위원들을 접촉해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심사위원 A 위원과 B 이사는 이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결국 심사표를 다 제출받은 뒤 ‘보안해제’를 시키고 방통위 심사지원팀과 심사위원들이 코바코 연수원 내에서 회식까지 했다면 다시 심사표를 고치도록 재교부하면 절대 안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사표 재교부와 점수수정이 일어난 것이다.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위계에 의하여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어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다. 마땅히 임명권자가 인사권에 의하여 해임을 하여야 할 사안이다. 

한상혁은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방통위의 언론사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비리를 저질렀다. 한상혁 본인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과 직원 다수도 기소된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독립이 심각한 훼손된 초유의 사건’이다.

누구보다도 언론자유와 독립을 지켜야할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중요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더 살펴봐야할 점은 이 사건에 연루된 또 한명이 KBS 현직 이사라는 점이다.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의 현직 이사가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장 때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선봉에 있었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자들이 현재 방통위와 KBS에 있으니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다.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돼 제 역할을 못한지 오래고 불공정 편파방송을 쏟아내고 있는 KBS는 국민 신뢰를 잃고 수신료분리징수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편향적인 일부 기득권 세력은 방통위와 KBS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하고 공정방송도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뀐 후 압박과 탄압, 언론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이 이런 것인가? 전 정권 5년동안 특정 세력 옹호와 편파방송을 줄기차게하고 각종 보도참사를 일으켰던 그 주역들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 거의 100% 보직을 차지하여 방송을 뒤흔든 당사자들이 언론탄압을 입에 담고 있다니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하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KBS 내부 주요 구성원인 KBS노동조합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히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년 KBS이사를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이들의 퇴출을 당장 현실화 시켜라! 

잊지말라! 공영방송의 개혁과 정상화의 길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이 뽑아준 정부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2023 .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