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성명]

KBS 경영평가 날조 6적(賊)을 규탄한다!

김백 경영평가위원, 이사회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김백 KBS경영평가위원은 오늘 공정언론국민연대 홍세욱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오늘(5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이사회의 지난 5월 24일 의결 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BS 이사회 민주당 추천 다수 이사 측은 5월 31일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인 2022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서 채택 건을 논의하면서 KBS 불공정 방송을 지적한 공언련과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대불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유는 공언련과 대불단은 KBS 경영평가지침에서 언급한 자료 인용 가능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영평가지침은 자료 인용 가능 단체로 ‘... 학술단체, 언론단체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다수 이사 측은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언련과 대불단이 모니터를 통해 적발한 KBS의 수많은 불공정 방송 사례들이 경영평가서에서 모조리 삭제될 상황에 놓였다. 숫자로 밀어붙인 다수이사 측의 폭압적 결의는 경영평가지침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침서가 보장하고 있는 경영평가 활동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작년 말 2022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된 김백 위원은 공언련과 대불단이 1년간 확인한 KBS 방송의 편파 왜곡 불공정 사례를 토대로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자하다시피 공언련과 대불단의 모니터 보고서는 전현직 기자, PD, 대학생 등 40여 명이 방송내용과 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일일이 파악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녹취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도 KBS 사측은 지난 3월 중순 평가서 초안이 나오자 KBS 사측은 김백 평가위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편파 방송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사측이 거절당하자 민주당 추천 KBS 다수 이사 측이 선임한 김경희 경영평가 위원이 나서 김백 평가 위원의 평가에 발목을 잡는 황당한 짓을 벌였다. 당시 김경희는 공언련의 모니터 보고서가 학술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평가 위원이 사실상 피 평가기관 편에 서서 동료 평가 위원을 문제 삼는 해괴한 짓에 대한 KBS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경희가 급격히 후퇴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노조가 뒤늦게 사측을 편들었다가 감시 대상인 경영진을 되레 두둔하는 게 잘못됐다는 내부 비난이 빗발치자, 마침내 민주당 KBS 추천 다수이사 측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KBS 사측, 민노총 언론노조KBS본부, 민주당이 추천한 KBS 다수이사 측이 선임한 경영평가 위원, 민주당 추천 KBS 다수이사 측 누구도 공언련과 대불단 모니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못했다.

이들 4개 집단은 공언련이 KBS 경영평가 지침상 자료 인용 가능 단체가 아니므로 내용 역시 인정하지 못하겠는 주장을 녹음물 틀어놓은 듯 반복하다, 민주당 추천 KBS 다수이사 측이 끝내 표결 처리했다.

한결같이 최소한의 상식과 균형감조차 없는 이사들이다. 이런 자들이 공영방송 구성원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들의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한다. 국민들은 지난 6년간 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판사들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 행태를 보여온 것을 잘 안다.

이번만큼은 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결정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번 KBS 다수이사 측의 결의는 공영방송 KBS에서 자행된 수많은 편파 왜곡 허위 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저질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현 경영진 칭송으로 가득 채운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서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5월 24일 의결의 하자에 대해 다수이사 측 남영진, 이상요, 조숙현, 류일형, 김찬태, 정재권 방송 6적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방송 6적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KBS노동조합-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