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조작’ 한상혁 면직 정당, 공범 윤석년도 당연히 퇴출해야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해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23일) 기각됐다. 

법원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이 절차를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고,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하고 관여하였으며, 내부지침에 반하여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했다는 비리 행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 언론사의 명운을 결정할 재승인 심사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장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니 대한민국 초유의 언론탄압이었고 잊지 못할 저널리즘 참사였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의 공범, 윤석년이 아직도 버젓이 KBS이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 이사는 지난 3월 2020년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아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3주 만에 기소됐지만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석년은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방통위 국장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재승인을 못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자고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 점수를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방통위 과장이 “그럼 큰일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며 만류한 정황도 담겼다. 

윤석년 이사는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정과 중립, 독립을 내팽개치고 한 언론사의 족쇄와 재갈을 물리는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KBS에 출근을 하고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챙기고 있다.  

보다못한 KBS 소수이사는 윤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남영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6인이 다수의 힘을 내세워 이를 기각시키는 막장 사건도 발생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비리 공범, 윤석년 이사는 당장 사퇴하는 것은 한상혁 면직 처분이 정당한 것처럼 당연한 귀결이다. 방통위원회는 당장 윤석년 이사를 해임하라! 

2023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