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KBS 공투위]

시행령 방통위 의결에 부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 다. 이제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7월이 가기 전에 시행령이 공포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업무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대략 5,000억원 정도의 수신료 결손과 광고 및 협찬의 감소가 생길 것이다. 콘텐츠 투자 여력이 격감할 것이니 콘텐츠 관련 수익도 격감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현금 가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임금, 제작비, 전기료 등 공영방송 운영의 필수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파산적인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동안 공정방송 복귀, 대국민 사과, 민노총과의 단절, 사장과 이사진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렇게 막다른 절벽에 도달하고 말았다. 적절한 대응에 실패한 사장과 경영진의 무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공영방송을 민노총의 방송으로 사유화해서 공영방송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민노총 세력, 기어코 사퇴를 거부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봉쇄해버린 어리석고 탐욕스런 사장, 이사진, 경영진... 이들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KBS 본사와 계열사 직원 그리고 방송 종사자들을 커다란 시름 앞에 놓이게 만들었다. 

지금으로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막아낼 수는 없어 보인다. 여론은 수신료로 KBS에 매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기꺼이 우리 편을 들어줄 세력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제 바닥을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에 접어들 것이며, 현재로서 최선의 목표는 고난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공정방송으로 복귀하는 것은 기본이고, 효율적 경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지만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이 새로운 KBS의 토대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장과 이사진 그리고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이다. 새롭게 경영진을 구성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철 사장의 자진 사퇴를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촉구한다. 김의철 체제로는 이 절벽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죽창가를 부르면서 사장과 함께 1,2년 강고하게 버티자는 치기 어린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허수아비 사장의 바지 고랑을 잡고 뭐라도 하나 더 얻어 보자는 한가한 주판 놀음에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 사장이 버티는 기간만큼 우리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남영진 이사장에게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 김의철 사장과 민노총 연합 세력이 자진 사퇴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당신이라도 곧바로 물러나라. 새 사장을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할 것 아닌가. 윤석년 이사는 TV 조선 점수 조작 행위로 당연히 해임되어야 하고, 남영진 이사장 또한 KBS가 민노총 방송이 전락하여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점에 대해 최고 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면 지금이 그나마 자신을 보전하면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최후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아울러 방통위에 촉구한다. 공영방송 제도에 관해 전문적인 판단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어야 할 방통위가 별도의 보완 조치도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수수방관 통과시킨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경과 조치 등을 마련해서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만간 취임할 신임 방통위원장과 함께 수신료를 대체하는 공영방송 재원에 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KBS가 거의 모두로부터 배척받고 곳곳에서 물어뜯기는 신세가 되었다. 참담하고 굴욕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낼 것이다. 다만, 우리의 KBS를 이렇게 누추하게 만들어버린 양승동, 김의철 일당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을 민노총의 방송으로 사유화해서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민노총 세력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처벌할 것이다.

김의철, 남영진, 윤석년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자진 사퇴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라. 그것이 당신들이 살아남는 길이다.

2023.07.05